[순천/남도인터넷방송]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1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철회 및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충훈 협의회장(순천시장)과 염태영 사무총장(수원시장), 박성민 울산중구청장, 조윤길 옹진군수, 문병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이 당사자인 시군구와 의견수렴이나 사전협의가 전혀 없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구체적 내용과 실천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2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종합계획 설명회는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다고 하면서 전면 거부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협의회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자치구 폐지 철회 요구’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한편, 자치구․군 폐지 등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종합계획은 반드시 철회하고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요식적 절차로 추진되는 『지방자치발전종합발전계획』설명회에 대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

지난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20개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방자치제의 기본 이념마저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선,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시군구와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나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이다.

또한 과제의 기본방향은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 내용과 실천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기초단위가 아닌 광역단체장 중심의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이다.

특히, 이번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폐지는 지난 20여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지 폐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다.

따라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폐지는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또한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시 제도의 취지나 실효성 측면에서도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지방 4대 협의회 대표』도 마땅히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기초자치단체와 일체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요식적 설명회는 전면 거부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자치구 폐지 철회’ 요구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중앙집권적 발상이 아닌 풀뿌리민주주의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 1. 28.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일동 (대표회장 조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