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난 극복 위해 지방교부세교부율 5% 인상 요구
[전남교육/남도인터넷방송] 전남도의회는 12일 제2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한택희 의원(순천 4)이 대표 발의한 이번 촉구 건의안은 교육복지 관련 국책사업의 증대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감에서 발의된 것이다.
“최근 정부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사업 등 교육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도 교육청 재정부담으로 떠넘기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2014년 누리과정사업 수행에만 약 1,17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그 동안 전남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던 자체 시책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할 형편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재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써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현재의 내국세총액의 20.27%에서 25.27%로 5% 인상해 위기에 처한 지방교부세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택희 의원은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전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 공통된 사안이므로 타 시․도와 공동 대응해 지방교부세 교부율 확대 요구가 정부와 국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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